문재인 "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 아직 사면할때 아니다" 말이냐..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사면은 지금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솔직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거듭 밝혔다.

엄청난 국정농단 그리고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다"라면서 "우리 국민들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법원도 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며 "그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저는 비록 대통령 권한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사면을)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닏나.

문 대통령은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라고 설명했다.
"국민 공강대 없는 일방적 사면권 행사는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들도 많이 있고, 그분들 가운데 지금 상황에 대해 아파하거나 안타까운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한다"며 "그런 국민들의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사면을 통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전제는 국민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다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극심한 국론 분열이 만들어진다면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며 "선고가 끝나자마자 사면을 말하는 것은,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에게 그런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함께 고민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도 문재인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것과 대통령 사면은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의 사면권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면서 "국민들의 공감대에 토대하지 않은 대통령의 일방적인 사면권 행사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